이재명 대통령, 인스타 검열 사실일까?

SNS 표현의 자유와 정치권의 충돌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논쟁이 떠올랐다. 바로, 인스타그램 검열 논란이다.
최근 일부 정치 성향 계정이 차단되거나 노출 제한을 겪으면서, “이 정권이 SNS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야권과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6월 초부터 일부 유저들은 “정치 관련 게시물이 갑자기 삭제됐다”거나, “검색어 자동완성에서 정치인 이름이 사라졌다”는 제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정치 계정이나 밈(meme) 계정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일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정부 요청으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다’, ‘한국형 검열의 시작이다’라는 반발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SNS검열반대, #표현의자유수호 등의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졌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부인했다.
**“정부는 메타(인스타그램·페북 운영사)와 콘텐츠 필터링에 대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일부 정치 콘텐츠의 제한은 해당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SNS 정비’**를 언급한 전례가 있어,
정치적 편향 의심을 사는 데 불을 지폈다는 분석도 나온다.

 

 

 

 

 

표현의 자유 vs 허위정보 규제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가짜뉴스 규제’라는 오랜 딜레마가 다시 불붙은 것이다.

•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 시민사회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권리”를 주장한다.

이재명 정부가 선을 잘못 그을 경우,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글쓴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1. 메타(인스타그램)의 정책과 기술 방식

• 인스타그램은 AI 기반 자동 필터링과 사용자 신고 등을 통해 콘텐츠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오 발언”, “폭력·선동”, “허위정보” 등이 기준이 되며,
  이러한 자동 조치가 플랫폼의 일방적인 내부 시스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정부의 개입 여부

• 현재까지 **정부(청와대·방송통신위원회 등)**가 메타 측에
  “이재명 정부의 지시로 정치 콘텐츠 삭제하라”는 공식적인 요청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 정부는 **“SNS 제재는 전적으로 메타의 자율 정책”**이라며 개입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3. 정치권·야당의 ‘검열 의혹’ 주장

• 야권과 보수 성향 커뮤니티는
  “정치 표현에 대해 게시물 차단이 이어진다”고 판단하며,
  SNS를 통한 정권의 컨트롤 고리 의혹을 제기 중이지만,
  이 역시 “정부 지시”와 “플랫폼 자율 정책”의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4.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 성향

• 예를 들어 인스타의 경우
  정치 관련한 릴스를 올리는 사람의 나이때는 10대가 가장 많다고 생각이 든다
  10대들의 극우화는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무현 드립이 일상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극우화가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대들은 부정하며 현재 정치 상황이 잘못되었다며 탓하고 있으나
  10대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