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수

부정선거, 과연 진실일까? - 전자개표기편

Internal Server Error 2025. 6. 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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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선거는 해킹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해킹됐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의혹이 있다.
바로 전자개표기의 조작 가능성이다.

이 주장은 2025년 조기 대선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었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제기하는 가장 기술적이고 그럴싸한 주장 중 하나다.

 

 

 

 

전자개표기 조작설의 구조

전자개표기를 통한 조작 주장은 크게 아래와 같은 흐름을 따른다.

1. 전자개표기는 컴퓨터다 → 해킹이 가능하다

  • 전자개표기는 기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
  • 선거 당일 외부 세력이 네트워크를 통해 개표기 내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고, 특정 후보의 표를 유리하게 배분할 수 있다는 주장.

2. 외부 통신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제보

  •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은 개표소 현장에서 "인터넷 공유기", "통신선"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개표기가 외부와 연결돼 있다고 해석한다.

3. 표 계산 방식이 이상하다

  • 개표 결과가 “기계처럼 일정 비율로 반복된다”거나, “사전투표에서만 특정 후보가 이긴다”는 통계적 의심도 함께 제기된다.

이 모든 주장의 핵심은 “전자개표기가 외부 조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믿음이다.

 

 

 

 

 

 

 

 

전자개표기는 폐쇄형 네트워크 기반 독립 기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대한민국 전자개표기는 인터넷을 포함한 외부망과 절대 연결되지 않는다.
  • 개표기 내부는 오프라인 폐쇄망으로 운영되며, 개표 중에는 USB 포트 등 물리적 접근도 봉인되어 있다.
  • 개표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단순하다:
    ① 투표용지를 스캔하고
    ② 기표 위치를 인식해
    ③ 개수만 합산하는 구조
    이 정보는 종이에 출력되어 사람이 다시 확인한다.

즉, 실시간 통신·온라인 조작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통신장비는 ‘보조장치’이며, 개표기와 분리되어 있다

  • 개표소에 있는 공유기, 통신장비는 CCTV·보안장비·상황전파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 개표기 자체와는 물리적으로 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선거 당일에는 관련 장비가 모두 공개된 개표 참관인 감시 아래 운용된다.
  • **"외부 연결선이 있었다"**는 제보는 대부분 다른 장비의 전원선, 혹은 유선 CCTV 연결선으로 판명된 사례가 많다.

 

 

 

통계적 패턴은 ‘의도된 조작’이 아니라 ‘전국적 투표 성향’의 반영일 가능성

  • 일부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0.56 : 0.43 비율 반복"은 사실 관계없는 단순 추상화 패턴 해석에 불과하다.
  • 실제 사전투표는 고령층보다 청년층 참여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 통계학자들은 이를 **선거통계의 '데이터 클러스터링 현상'**이라 분석하며, 조작의 증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제도적 이중 검증 시스템 존재

  • 개표는 전자개표기의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다시 검표하고, 개표참관인이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문제 제기 시에는 수작업 재검표도 진행된다.
  • 실제로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든 법원은 전면 기각하거나 "신빙성 없음"으로 결론 냈다.

 

 

 

 

결론: 기술적 상상력은 의혹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전자개표기의 조작 가능성은,
“컴퓨터는 해킹될 수 있다”는 원론적 상상에 기반한 의혹일 뿐이다.

하지만

  • 폐쇄망 기반의 오프라인 개표기 구조,
  • 다중 감시체계,
  • 재검표 절차 등이 존재하는 한,
    그 가능성은 현실에서 극도로 낮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견해다.

 

 

한 줄 요약

 

전자개표기는 원리적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말은 맞지만,
선거 현장의 개표기는 인터넷과 완전 차단된 독립 기기이며,
기술적·제도적으로 조작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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